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8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지난해 손실을 내면서 법인세만 13조 원 가까이 줄어든 탓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6조 2000억 원 줄어든 40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64%(7조 2000억 원)나 급감했다. 소득세(7조 8000억 원)가 3000억 원, 부가가치세(20조 1000억 원)는 7000억 원 늘었지만 법인세수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 1~4월 국세수입은 법인세가 전년 대비 12조 8000억 원 줄면서 125조 6000억 원에 그쳤다.
문제는 내수 흐름이 불안정해 세수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통신기기·컴퓨터 판매 부진에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새 0.3% 늘었지만 광공업(2.2%)에 비해 증가 폭이 낮았다. 반도체 생산도 4.4% 줄어들어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 산업생산은 1개월 전보다 1.1% 증가했다. 통계청은 “생산에 비해 소비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부문별로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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