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최대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이 반영된 것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됐던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다. 다만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 과정과 야당의 반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신규 건설 가능
9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산업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6.7GW의 전력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15년으로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 기본방향과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30.7%였던 원전 발전 비중은 2030년 31.8%, 2038년 35.6%로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38년까지 대형원전 3기와 SMR 1기가 추가될 수 있다. 대형원전 건설에는 부지 확보와 주민 간 협의 등을 포함해 167개월(13년 11개월)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대형원전이 지어지는 것은 2037년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총괄위원회는 “20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일정,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한다”며 최종 결정권을 정부에게 넘겼다. 다만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증 중인 SMR 도입 계획도 11차 전기본에 반영됐다. 총괄위원회는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2035년부터 2036년까지 전력 신규설비 예상치인 2.2GW 중 0.7GW를 SMR에 할당했다. 나머지 1.5GW는 향후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통해 충당할 것을 권고했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이다. 170㎿급인 한국형 i-SMR은 1400㎿급인 대형원전(APR1400)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i-SMR 실증을 거쳐 2014년 건설을 시작해 2035년 최종적으로 1기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대형 원전을 2037∼2038년에 넣을 것을 (전기본 총괄위가)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가능한 신규 원전이 3기까지라는 것이고, 부지를 몇 군데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 기수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비중 30→35%로 증가…2038년 무탄소 에너지 비중 70.2%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늘려 2038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70% 이상을 ‘무탄소 에너지’로 확충하는 방안을 담았다. 원전 발전량 비중을 2038년 35.6%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늘려잡아 2023년 40%를 밑돌았던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2030년 52.9%, 2038년 70.2%로 꾸준히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는 원전, 신재생, 수소·암모니아를 포함한 개념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70% 이상을 무탄소 에너지를 통해 채우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NDC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2021년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환 부문 NDC가 400t 상향 조정 됐다.
실무안에 따르면 2023년 30.7%였던 원전 발전 비중은 2030년 31.8%, 2038년 35.6%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총괄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중 4.4GW를 신규 원전에 할당했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전 APR1400 노형을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술적으로 대형원전은 최대 3기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정 위원장은 “원전을 늘리면 재생에너지가 송전망 등 시스템 비용이 낮아지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바탕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2035년에는 SMR을 건설하는 계획도 반영됐다.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도 확대된다. 실무안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2022년 발표된 10차 전기본보다 높여 잡을 것을 정부에 권고하면서다. 2038년에는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32.9%, 석탄 10.3%, 액화천연가스(LNG) 11.1%, 수소암모니아 5.5% 등을 함께 구성해 전력 수요를 확충하게 된다.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까지의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65.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이를 72GW로 높여 잡았다. 10차 전기본 마지막 해인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는 99.8GW였지만 11차 실무안 마지막해인 2038년에는 115.5GW를 보급하도록 목표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9.6%에서 2030년 21.6%로 증가해 2038년에는 3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노후 석탄 발전소의 LNG 전환 계획은 유지된다. 아울러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신규 원전 실제 건설까지 첩첩산중…야당·시민단체 반대 넘어야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넘어야 해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히 강해 향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던 ‘고준위특별법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저장 용량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탈원전 기조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탈원전이 반영돼야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었다.
신규 원전 건립 역시 거대 야당의 반대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 등에서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내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최근 “22대 국회에서 더 강도 높은 기후 정치를 할 것”이라며 원전 업계 등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탈원전 성향이 강했던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각각 국회의장 후보, 공천 배제로 소위를 떠나게 됐지만 김 의원이 산자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원전 건립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방폐장법과 관련해 여당안의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며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며 “김 의원이 산자위원장 직을 맡게 되면 신규 원전 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일부 친환경 시민단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등을 근거로 원전 추가 건립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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