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국내 생산을 위해 재정 보조를 정부에 요청했다.
무협은 무역 업계의 건의 사항 116건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윤진식 무협 회장이 취임 100일 동안 지방 수출기업 및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한 규제와 애로 사항이다. 건의 분야는 통상·협력, 물류·통관, 금융·세제, 노동·인력, 경영 환경 및 입지, 인증·검사, 신기술·신산업, 마케팅 등 8개다.
무협은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해 국내 생산 재정 보조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 승계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사례도 담겼다. 폐차 및 관련 부품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해온 수출기업이 최근 중고차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고차 매출 비중이 한 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 주업종이 제조업(폐차)에서 도·소매업(중고차)으로 변경된 경우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인정 요건인 주된 사업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 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규제 사례도 포함됐다. 베트남이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는 협정 발효 5년 이후 ENT 폐기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이 경쟁국인 일본·EU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및 내수 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e122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