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의대별 교수 정원을 8월까지 가배정하고 내년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방안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건물과 강의실 등에 대한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료 기자재와 실습실 도구 충원 등을 위한 비용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이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수련 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현재 병원 운영 관행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병원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에 시범 적용하겠다”며 “이미 전국 42개 수련 병원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등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 근무와 주당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간 약 40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의료계에는 불공정한 건보 수가 보상 체계, 의료 소송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 행위 한 건, 한 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의사들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건보 재정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소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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