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위변제율 급증…지불 여력 ‘빨간불’

노랑우산 폐업 공제 금액 18.5% 올라

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82% 급증해

“소상공인은 경제 근간…대책 마련 시급”

이달 9일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5월 누적 기준 노란우산공제회의 소상공인 대상 폐업 공제금이 633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지급 건수는 7.8% 올른 5만 1259건이다. 경영 여건 악화로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이 하락하며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월 평균 2965건, 545억 원에서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금융 지원 정책이 감소하고,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 11월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부터는 상승폭이 급격히 커지며 올 4월 기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각각 1만 5836건, 2456억 원을 기록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동폭은 더욱 크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위변제 건수는 3만 9817건이었지만 올해 7만 2607건으로 무려 82%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금액은 5549억 원에서 6577억 원으로 69% 늘어났다.

오 의원은 “734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