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다음달 중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하반기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며 “올해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회복세의 온기를 내수로도 퍼지게 하겠다’는 그간의 정책 방향과 맥이 닿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상공인은 내수 경기와 밀접한 계층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4월 폐업을 사유로 지급한 노란우산공제금은 총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고,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54%로 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대출 및 수수료 부담 경감과 고용 시 자금 지원 방안, 판로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내년까지 정부가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고,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아울러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는 등 외국인의 방한 관광 접근성을 낮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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