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개별 기업의 물가 전망을 파악하면 통화정책이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경우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가격결정력을 갖는 대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양충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18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측정된 기대가 화폐 비중립성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 수 있는가(what can measured beliefs tell us about monetary non-neutrality)’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이 가진) 정보를 습득한 뒤 측정하면 화폐 비중립성의 정도가 2배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화폐 비중립성은 물가와 같은 통화 변수가 실물경제 충격에 따라 변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다. 기업들의 가격 전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각 실물 변수가 물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2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양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이 실제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라 가격결정력을 가진 산업별 기업의 가격 전망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이나 가계의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가격을 전망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물가 변화의 상관성이 부정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가격결정력을 가진 기업은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 가격을 설정해 정확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엄상민 경희대 정경대학 교수는 공식 국내총생산(GDP) 통계 측정 과정에서 생산성 증대가 과소 측정돼 결과적으로 ‘누락된 성장(missing Growth)’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점유율 접근법’을 통해 성장률을 새로 확인한 결과 한국의 경우 연평균 0.57%포인트의 성장률이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엄 교수는 “누락된 성장의 경우 경기 변동에 따라 더 크게 변하며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높인다”며 “측정되지 않은 GDP 변동성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기 퍼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통화정책과 정부회계 사이의 상호작용(Monetary-Fiscal Interaction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논문을 통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칠 때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쓸 경우 정책 효과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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