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 분야 가운데 한국은 정부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기업 효율성(23위), 인프라(11위), 경제 성과(16위), 정부 효율성(39위) 등 4개 분야(총 336개 세부 항목) 가운데 유독 정부 효율성에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진 것이다. 이는 불합리한 세제와 각종 규제 등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IMD에 따르면 한국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면서도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38위에 이어 올해도 39에 그쳤다. 비교 대상 67개국 가운데 중간에도 못 미쳤다. 정부 효율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에서 순위가 올랐지만 조세정책(26→34위)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41위)과 법인세 부담(58위)이 컸다.
조세정책의 순위 하락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를 인상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세정책 순위는 2018년까지만 해도 17위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서 순위는 줄곧 곤두박질쳤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상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조정했는데 그 결과 조세정책을 포함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올해 국가 경쟁력은 12위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 1위였다. 12.5%의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는 아일랜드 역시 4위였다.
기업 효율성은 대조적으로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3위로 10계단 뛰어올랐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 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이 두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오른 덕분이다.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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