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조세정책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IMD가 18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8계단 올랐고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최고 순위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였다.
기업 효율성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뛰어올랐다. 생산성·효율성(41위→33위), 노동시장(39위→31위), 금융(36위→29위), 경영 관행(35위→28위), 태도·가치관(18위→11위) 등이 두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 기본 인프라(23위→14위), 기술 인프라(23위→16위), 과학 인프라(2위→1위), 교육(26위→19위) 부문 등의 순위가 오른 덕분이다. 경제 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 성장률(44위→34위) 등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 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조세정책은 특히 8계단 떨어지며 뒷걸음질했다. 상속세·법인세 등 세 부담 탓에 지난해 26위에서 34위로 밀려난 것이다.
조세정책은 2018년까지만 해도 17위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서 순위는 줄곧 곤두박질쳤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상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조정했는데 그 결과 조세정책을 포함해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12.5%의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는 아일랜드 역시 4위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준 연도가 2022년이라는 시점상 전임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비합리적인 상속세, 기형적으로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몰린 소득세 등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주체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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