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에 이어 최근 또다시 요소 수출제한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 같은 제3국 물량 도입에 따른 추가 물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들은 올해 4월 말 종료한 산업용·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해상운임 지원 사업을 재개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자국 내 수급 안정을 명목으로 요소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이 이달 들어 다시 수출을 막으면서 당장 동원 가능한 지원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제3국 대체선이 확보돼 있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억여 원의 예비비가 남아 있는 만큼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 사업을 재개할지 여부를 예산 당국과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체결된 제3국 요소 계약물량이면서 올 4월 30일 이전에 국내 통관을 완료한 요소에 대해 운송비를 지원했다. 지원 단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크선을 사용해 수입하는 기업에는 톤당 7.5달러,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경우는 2달러다. 최종 지원 금액은 지원 단가에 도입 물량, 환율 등을 반영해 정했다. 예비비 잔액 14억 원을 전액 톤당 7.5달러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3만 톤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예비비 활용뿐 아니라 정규 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에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를 포함한 각 부처들은 지난달 말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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