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에서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논의를 이끄는 등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허청은 20일 한국과 유럽, 일본, 미국, 중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IP5 청장회의’를 열고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 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인천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했고,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분야 주요 5개국(G5)다.
우선 IP5는 이번 청장회의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이 IP5 협력 비전에 명시되면서 IP5의 중요 협력 목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특허청이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 가이드라인을 주도해 마련하는 방안이 합의되면서 특허청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과제 주도 청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 진행상황도 발표했다.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중국 특허청은 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특허 우선심사협력’(특허심사하이웨이)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미·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는 물론 심사 결과 제공시점에 대한 출원인들의 사전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P5 청장들은 특허청 주도로 2021년 제14차 청장회의에서 승인된 ‘신기술·인공지능(AI) 로드맵’의 추진현황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가 이번 회의에서 승인 받았다. 이 연구 결과에는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IP5의 관련 정책 동향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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