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AI 발달로 소수 빅테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가 전 세계 선진 경쟁당국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요즘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라면서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말쯤 (AI 정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구글은 국내 시장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권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1년이 넘도록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7월 정도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자기제품 우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7월쯤 쿠팡 측에 의결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그는 “(의결서에) 금지된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이라면서 “공정위 입장은 의결서에 담겨 있을 거고, 관련된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정책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이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조사 중임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말씀드리는게 적절히지 않다"면서도 “대전시의사회가 주도한 휴진율이 가장 높아서 그 부분 참고해서 조사에 나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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