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규범 수립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의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지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열릴 여러 국제회의에서 우리 측 주도로 마련한 ‘서울 선언’을 확산할 방침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거버넌스 워킹그룹 회의 및 전문가그룹회의’, 다음 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경제분과 회의’, 9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GDC)’ 등 AI 규범 논의를 위한 글로벌 실무급 회의에 잇달아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OECD AI 워킹그룹 회의 및 전문가그룹회의에 참여하는 38개국, IPEF 디지털 경제분과 회의의 19개 회원국에 ‘서울 선언’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유엔 차원의 AI 규범으로 만들어지는 GDC에도 ‘서울 선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회원국들과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에도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열린 ‘AI 포 굿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가졌다.
서울 선언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수장들이 모여 AI 규범 수립의 방향성을 담아 발표한 선언문이다. 안전·혁신·포용성이라는 3대 원칙을 담아 정부와 기업이 지켜야 할 AI 규범의 토대 역할로 마련됐다. 그 후속 조치로 주요국 장관급 수장들의 ‘서울 장관 성명’,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 AI연구원과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앤스로픽 등 국내외 빅테크 14개사의 ‘서울 기업 선언’ 등 실천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또 서울 선언의 일환으로 4분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 ‘AI안전연구소’를 출범하고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AI 규범 논의는 AI의 혐오와 편견 학습, 가짜뉴스 생산과 환각,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부작용이나 악용 우려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각국 정부의 AI 규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규제는 각국의 AI 기업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를 포함한 각국은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1차 AI 정상회의를 개최한 영국은 최근 AI안전연구소의 첫 해외 사무소를 빅테크 산실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개소했다. 프랑스는 한국에 이어 내년 2월 3차 AI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관련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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