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증가와 기업의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등 불안이 지속하면서 금융기관 자산 건정성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PF 등 기업대출로 인한 부담감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의 경우 가계 취약차주의 평균 부도율은 기준시점(2023년말) 2.9%에서 2025년말 4.7%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완화 지연, 경기 하방 압력, 신용 스프레드 확대,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2024~2025년 중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로 △원가 상승 압력 △수출 여건 악화 △예상치 못한 부동산 PF 신용위험 발생 등이 가정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통해 은행의 부도율과 비교했다. 이들 취약(부실 우려 PF 대출 비중이 상위 25%)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기준시점 14.0%에서 2024~25년 중 최대 26.5%까지 상승했다. 또 취약 새마을금고와 취약 신용협동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기준시점 10.1%, 10.2%에서 2025년말 19.4%, 12.3%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다중채무, 저소득,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이나 PF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자본비율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호금융업 권 내에서는 새마을금고(8.6%→ 7.1%), 신협(6.8%→5.1%), 수협·산림조합(6.5%→5.2%) 등이다. 해당 취약 조합들은 최근 자산 건전성 악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이같이 분석한 데에는 최근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와 부동산PF 부실 우려로 금융기관 자산 건정성이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2024년 1분기 말 1.52%로 1.0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0%에서 0.98%로 0.48%포인트 올랐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분기 10.21%, 가계 취약차주는 9.7%를 기록했다. 한편 취약차주 수 비중도 가계(6.4%)보다는 자영업자(12.7%) 중심으로 높아졌다
기업을 중심으로는 부동산 PF 관련 잠재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은 올 1분기 3.55%로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중에는 부동산 PF의 신용공여자인 국내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취약기업 비중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비용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21년 8%에서 1.2%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PF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들은 거시경제 충격 시 복원력이 크게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부실 우려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급격한 기업대출 확대와 같은 과도한 고위험·고수익 위주 외형성장을 억제하여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관계형 금융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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