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단순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과 증액을 넘어 R&D 혁신과 효율성을 강화할 정책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고위험·고보상형 R&D 시스템 구축과 궤를 같이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등이 이번 예산안 시행과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국가 R&D 사업 남발로 인한 재정 낭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 R&D 사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초 예고한 혁신·도전형 R&D 분야 예산 강화가 실제로 실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로 내년도 R&D 예산 중 약 1조 원 이상을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연구 등 국내 연구자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 늘어난 수준이지만 혁신·도전형 R&D 지원 확대가 10배 이상의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3월 열린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R&D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R&D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이 있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의 1000억 원 미만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정책은 이번 예산안 복원·증액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폐지로 국가 R&D 사업의 신속·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국가 R&D 사업을 진행하려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으로부터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타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렸다.
다만 실제로 R&D 예타 폐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예타 폐지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 우려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R&D 예산안과 정책은 배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예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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