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무엇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을 등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다”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돼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내달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여러 말씀을) 적절히 담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포함 여부는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상속세 관련 각론에서) 시급한 부분을 개정안에 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고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업 감세 프레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소비·고용 등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나쁘니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둬야 하는 재정 정책과 달리, 조세 정책은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것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라며 “유통 구조 다양화, 수입 확대 의견, 관세율 인하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해 역동경제 로드맵과 각종 정부 대책에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단은 하반기엔 물가상승률이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 같다”면서도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 등은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규모로 볼 때 야당의 발표안보다 정부안의 규모가 작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재정 당국으로서 반도체 등 다른 부문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을 10년 연장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지난 26일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K칩스법을 3년 연장하는 안만 담겨 야당안보다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한일 간 외교 이슈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으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필요는 있지만 공공요금에 원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균형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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