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흐름이 이어진데 더해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생산과 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부담이 해소돼야 소비와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이 높은데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아직 목표치(2%)에 안착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0.7%)·소비(-0.2%)·투자(설비투자 -4.1%, 건설기성 -4.6%)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생산 지표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어서 깜짝 성장한 1분기와 달리 2분기 경제 성적표는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거시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온기가 내수로 확산되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이 최대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결국 관건은 금리”라며 “금리 부담이 완화돼야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 된다”고 지적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소비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데다 투자까지 감소했으니 금리를 낮추라는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가 아직 목표치(2%)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3월 3.1%까지 오른 뒤 4월 2.9%, 5월에는 2.7%를 기록하며 아직 2%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5월 2.2% 상승해 2%대 초반까지 상승 폭이 둔화됐다.
통화 당국 안팎에서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7월 10~11일) 전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물가가 한은의 정책 목표(2%) 수준에 근접했지만 최소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다음 달 2일 발표된다.
전직 한은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이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그 흐름을 데이터로 확인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18일 물가 설명회 간담회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했다고 결론짓기는 이르다”며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변수다. 류 교수는 “이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더 벌어지면 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금리 차이로 인해 외화가 빠져나가 환율이 높아지면 결국 수입물가가 상승해 겨우 잡은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면 한은의 통화정책 공간은 넓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통화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재정의 역할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에 따른 문제는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 또한 통화정책에 부담 요인이다.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할 때 금리를 낮추면 자산 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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