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배·전’ 인재절벽 코앞인데…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힌 대학

정원 총량 규제로 첨단학과 증원 한계

반도체와 배터리·미래차 등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이 심각한 ‘인재 절벽’을 맞닥뜨리고 있다. 인재의 부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1년이 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 인력은 5만 6000명(한국반도체산업협회 추산), 미래차 산업 기술 인력은 4만 명(2028년·자동차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고 배터리 업계 역시 매년 3000명 정도(배터리산업협회)의 연구 인력이 조달에 차질을 빚는다.



업계에서는 대학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업들은 대학과 손을 잡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클라우드·미래차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숫자를 늘려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대기업들은 인력도 수도권 대학에서 공급 받기를 원하는데 현 제도상 이들 대학은 정원에 대해 총량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입학 정원이 11만 7145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첨단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입학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수도권 대학의 총량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5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1만 명가량 줄였는데 이때 생긴 여유분을 활용해 첨단 분야 학과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산업의 대표 기업들은 여유분 내에서 계약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계약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인력 적고 학생들을 가르칠 우수한 교수 풀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에 한해 기업 수요에 따라 학사와 석·박사 정원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