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환율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환율 문제를 지렛대로 앞세워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비관세 불공정 행위로 ‘환율 조작’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8개 부처 6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측 협상단에 외환 정책 및 외화 자금 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정여진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정 과장의 합류가 환율 문제를 관세 협상의 압박 카드로 삼으려는 미국 측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화자금과는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한국은행과 협의해 시장에 구두개입하거나 외환을 직접 사고파는 결정을 내리는 부서다. 미 재무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대응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막대한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흑자를 지적하며 한국을 1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가 인정돼 환율조작국은 피했지만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자세한 자료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러한 미국 측의 문제 의식은 통상 이슈와 맞물려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다.
환율은 양국의 수출입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우리 측에 원화 절상을 유도하면 한국 제품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관세 인상 효과가, 반대로 미국 제품은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환율 문제가 반도체와 자동차·조선·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조정하는 협상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협의가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만 부여된 점, 미국 측 협상을 총괄하는 인물이 재무부 수장인 스콧 베선트 장관이라는 점도 환율이 ‘핵심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역과 배석자들을 감안하면 이번 협의에서 실제 협의 시간은 길어야 30~40분 남짓일 것”이라며 “깊이 있는 정책 논의보다 통상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기술적인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높지만 양국 재무장관이 만나는 만큼 환율 이슈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해소를 미국 측에서 요구하겠지만 무작정 들어줘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오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목별 관세가 집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등을 협상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려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25%의 관세가 부과돼 산업 피해가 상당한 자동차 등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먼저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도 “이번에 무역 불균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선·에너지 분야 등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협력을 이어 나갈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