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고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이 나쁜데 정부가 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같은 세수 감소 정책을 펼치려고 하냐는 얘기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힌 상태다.
정부 생각은 다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 건전화를 지출 감축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세 정책(감세)을 통해서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하며 조세·재정 정책이 각기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데 감세를 왜 하느냐고 할 수 있고 일부 정책을 통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옛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세금 징수보다는 경제 활성화 같은 거시경제 정책 일환으로서 세제에 주목했다. 조세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며 종합적으로 봐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만 해도 감세 프레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25년간 바뀌지 않은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상속세율은 1999년, 상속세 공제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은 10배 이상 오르면서 아파트를 한 채 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최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같은 산업 육성에도 보조금보다 세액공제를 선호한다. 재정지출은 최소화, 기업지원은 세제로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15~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와 효율성 논란에도 기재부가 대출 같은 간접 지원 방안을 관철한 이유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예외다. 지난해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작년보다 2.8% 늘며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많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12.1%나 늘어났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재정은 약자복지처럼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관련 논란은 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늘리자는 논의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선하자는 얘기가 혼재돼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이는 게 우선이지, 곧바로 증세를 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야수 굶기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야수 굶기기란 세수 부족에 맞춰 재정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을 뜻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을 선호하는 조직”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수 굶기기를 통한) 레이거노믹스를 펼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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