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재추진한다.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주말을 끼면 사흘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요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로까지 한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도 100만 원 이내로 노후 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주거 안정성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 임대 운영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합리화도 들여다본다. 건설 분야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더 늘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며 PF 대출 때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휴일제 개선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같은 식으로 변경하면 주말까지 사흘을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중 휴게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 추석에 비수도권 대상 국내 관광 숙박 쿠폰을 기존 45만 장보다 20만 장 더 늘린 65만 장 발행해 국내 관광을 유도한다.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도 다시 추진한다.
급여 지급 주기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월 1회 지급하는 급여를 주 1회, 월 2회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계하고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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