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자기자본 비율 따라 차등…민간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주택

올해 중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2035년까지 5만 호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민간 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올해 안으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수 디벨로퍼를 선별·지원하고 전문인력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시행업계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부동산 PF 시장에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PF 불안이 금융시장에 퍼저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맞춰 맞춤형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프로젝트리츠 도입과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PF 사업장 연착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2035년까지 민간 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턴 관련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2035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최대 5만 호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은 오는 9월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주택 270만 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올 하반기부턴 3기 신도시 착공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