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시행될 경우 코스피가 최대 30% 이상 급락해 2000포인트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자산운용사의 전망이 나왔다. 운용사들은 벌써부터 ‘펀드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한 뒤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신문은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6곳을 상대로 내년 금투세 도입 영향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해당 설문에는 각 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부문장 등 실무 임원이 참여했다.
자산운용사 임원들은 하나같이 현재 코스피지수는 금투세 시행이 아닌 유예나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형성돼 있다며 금투세가 내년 시행되면 지수 급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보면 이를 발표한 뒤 지수가 36%나 급락했다”며 “코스피로 환산하면 30%만 조정을 받아도 2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응답자 역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코스피는 적어도 1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운용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연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연말까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주가와 지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 지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올해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하반기 펀드런이 우려된다”며 “실제 일부 중소형사는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차익 실현을 권유하고 있으며 추후 장기 투자자들의 환매 물량까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금투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 폐지 혹은 도입 시기를 지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증시 제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도 이에 동참해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금투세는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절실하다”고 짚었다.
다른 응답자 역시 “금투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아닌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이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보유하면서 받는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바뀌는데 그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부과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오를 수 있다”며 “사모펀드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세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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