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살이가 한달 만에 적자규모가 10조 원에 가깝게 더 늘어나 5월까지 7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이후 5월 누적 기준 최고치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국세수입 감소폭은 확대돼 재정안정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 누적 기준 총수입은 258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이 9조 1000억 원이나 줄었지만, 기금 수입이 9조 7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5월까지 누계로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3000억 원(35.1%)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전년 대비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법인세 감소로 세수 진도율은 41.1%에 그쳤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 수입 367조 3000억 원 가운데 5월까지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낮은 세수 진도에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비교했을 때 5.9%포인트나 낮기 때문이다. 조기 경보는 5년 평균 진도율에 비해 3월 기준 진도율 격차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가 생기면 울리게 돼 있다.
신속집행 56.1% 지출키워…복지지출도 9.9조 늘어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여파로 지출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의 신속 집행 예산(252조 9000억 원)은 5월까지 56.1%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높다. 복지 분야 지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 2000억 원), 기초연금 지급(1조 8000억 원) 등 총 9조 9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 적자였다. 한 달 전 64조 6000억 원보다 적자규모다 9800억 원 증가했고 역대급 세결손이 벌어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도 21조 9000억 원이 늘어났다. 5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77조 9000억 원) 이후 가장 높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목표액의 80%를 넘어섰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2014년부터 월별재정수지를 발표하는데 2020년 5월 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2위”라며 “지출이 누계치로 잡히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목표치를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채무(1146조 8000억 원·5월 기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17조 9000억 원,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54조 3000억 원 늘었다. 올해 예산상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 1163조 원이 임박한 수준이다. 한 과장은 “국가채무 증가는 매달 국고채 발행과 상환에 따른 경과물로 상환이 많은 6월에는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 3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4조 1000억 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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