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재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할 것…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제2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

"美·佛 신용등급 강등 반면교사 삼아야"

"비효율적인 부분 확실히 줄여나갈 것"

김윤상(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 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 미래 대비, 국가 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재정 분야와 조세 분야로 구분해 운영돼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 심층 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심층 평가는 그간 조세 분야, 재정 분야로 각각 분리되어 진행됐는데, 이를 통합해서 한 번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면, 소상공인 세액 공제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소상공인에 특정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해외 재정 동향과 주요국의 지출 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