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구조 개혁과 저출생 극복 체질을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가정 양립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되 상속·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2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개최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하락하는 2030년대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예정처와 한국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세무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전 교수는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10년 정도 지나면 약 1.3%로 OECD 평균(1.7%)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성장률 하락이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의 핵심은 생산성 하락”이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10년간 생산성이 약 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 중 37%는 자본 투입 감소, 63%는 생산성 관련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숙박·음식점업처럼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10인 이하 영세 기업의 점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만약 서비스·중소기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약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도 30~40년간 연간 0.7~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도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소로 꼽혔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2046년부터 고령화율이 OECD 1위로 올라오고 생산연령인구는 매년 30만~50만 명씩 줄어들 것”이라며 “출산율의 극적 반등이나 생산성의 대폭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의 뉴노멀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지원법을 제정해 보조금 지급,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의 창조 경제나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이 현 정부 또한 신산업 육성과 연관한 핵심 정책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차기 한국세무학회장인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명목 법인세율을 국제 평균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약 25%로 내리는 등 상속세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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