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믿을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인증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판매자가 중고폰을 팔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구매자로서는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불신이 초라됐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도에 따라 중고폰 판매·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했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면 구매자는 해당 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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