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시곗바늘을 잠시 돌려보면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UAE 바라카에 한국형 원전을 짓는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당시 이명박(MB)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자원 외교의 최대 결실을 봤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나라들은 6~10년 걸리는 건설 사업을 한국은 3년 만에 완료했다. 이러한 UAE에서의 적기 시공 성공 경험은 15년이 지난 현재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체코 정부가 원전 동맹을 주도한 프랑스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 데는 팀코리아의 슬로건인 ‘예산 내, 적기 시공(On Time, Within Budget)’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MB 정부는 자원 외교와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MB 정부 시기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후임 정부에서도 잇달아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 조사, 감사원, 검찰 조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려 원전 세일즈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MB 정부의 자원 외교는 15년 만에 빛을 발하기 시작해 체코 원전 수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매장량과 수익률이 부풀려지기 쉬운 측면도 있다. 요즘처럼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자원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막상 결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업성이 불확실하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나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지속적인 정책 지원, 꾸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 당파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이제라도 MB 정부 이후 10년 넘게 멈춰 있던 자원 개발 인프라를 복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국내외 민간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장기 종합 자원 개발 플랜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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