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사태, 피해구제·분쟁조정 활용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법 직접 제재는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주재하는 한기정 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E-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 등에서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이 잇따라 일어나자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티몬은 23일 공지를 통해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중단으로 인해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