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이 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학계에서는 고무적인 결과지만 아직 저출생 기조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14명(2.7%) 늘어난 1만 9547명으로 집계됐다. 4월 2.8%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결혼이 늘면서 임신과 출산이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에서 첫째 아이 출생까지 약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통계청은 “2022년 8월부터 혼인이 증가한 것이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출생아 수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2월부터다. 2022년 9월에 이례적으로 13명(0.1%) 늘어난 것을 빼면 이때부터 올 3월까지 월간 출생아 수는 꾸준히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왔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4~5월 출생아 수가 연달아 증가한 것에 큰 의의를 두는 모양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나는 달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존 추계보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세 달(2021년 4월, 2022년 2·5월)을 빼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가 감소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엔데믹에 접어들던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8개월 연속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당장 5월에만 21.6% 늘어난 2만 923건을 나타냈다. 5월 기준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긴 것은 2019년(2만 3045건) 이후 처음이다. 올해 1~5월 누적 혼인 건수는 9만 31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이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자녀 계획이 있다’고 밝힌 30대는 전체의 27.6%로 직전 조사 당시인 2020년에 비해 9.4%포인트 증가했다. 30세 미만은 15.7%로 이전 조사 때보다 6.8%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아직 저출생 반전을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9만 90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2029명)에 비해 2959명 적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현장 간담회에서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조심스럽지만 반갑고 고무적인 소식”이라면서도 “아직은 추세 반전을 예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를 봐도 지난달 출생 등록 건수는 총 1만 7782건으로 1년 전(1만 9506건)보다 8.8% 감소했다.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는 출생신고를,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는 실제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순 없다. 다만 행안부 통계를 감안하면 통계청의 공식 통계로도 6월 출생아 수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세적 반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달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아빠 출산휴가 연장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추진하기로 해 정부 단위에서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결혼을 독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혼 가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처럼 정부 안팎에서 중요한 테마로 보고 있는 이슈에 예산을 집중하는 등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55개월째 지속됐다. 출생아 수(1만 9547명)보다 사망자 수(2만 8546명)가 8999명 많았다. 자연감소 폭은 지난해 6월(-8222명) 이후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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