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노동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사실상 전액 소진되면서 대출이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경기 상황을 낙관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건설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총 8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체 예산인 885억 원의 99.0%에 달하는 규모로, 영업일 기준 올 상반기에만 매일 7억 원씩 예산이 나간 셈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결혼이나 장례·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약 근로 계층에 연 1.5%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바닥난 것은 정부가 올해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고 예산을 지난해보다 41.0%나 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제 집행액(16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46.4%나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생활안정자금 수요는 줄지 않았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초 이 사업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예산 증액을 추진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지난달 10일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해둘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미 재원이 동난 상태였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두 달 가까이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주에야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300억 원 증액했다.
고용부는 사업 수요가 치솟자 월별 한도를 100억 원으로 제한해 100억 원이 소진되면 해당 월에는 자동으로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다. 선착순으로 바뀐 셈이다. 재원 부족이 예상되면 융자 대상자를 선별해 문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방식을 적용해 사업을 재개하고 하반기 중 5600여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다소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이 늘고 있어 사업 예산이 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근로자는 1년 전보다 6만 6000명(3.1%)이나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용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 1000개(11.1%) 줄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 세부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걸렸다”며 “이후 예산이 소진되면 (재원 확충을)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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