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내달 말 출범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내달 말께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갖고 AI 산업 진흥과 규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AI위원회는 우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수석이 간사를 맡는다.

민간 위촉위원은 AI 관련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가AI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R&D)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AI 윤리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의 심의와 조정을 맡는다.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을 둔다.

정부는 최근 AI를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신기술인 3대 게임체인저로 정하고 AI반도체 육성 계획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