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함께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 주체인 정부부터 나서서 국내 기업을 위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가 AI 핵심 인프라로 부상함에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과 규제 완화, AI 반도체 기반 연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교육 등 공공과 금융 등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규모를 계약 금액 기준으로 현재 5000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서비스 수 기준 527개에서 1100개로 3년간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는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금융 분야는 올해부터 망 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 등에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한다.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범정부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 소상공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수요 창출을 꾀한다. 도입을 위한 전문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금융 분야는 그동안 보안 우려에 따른 규제로 클라우드가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폐쇄적 서버 기반의 ‘온프레미스’ 방식 위주로 디지털 서비스가 공급돼왔다. 미국 등 선진국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나서서 자국 클라우드 기업을 위한 수요를 창출해온 것과 상반된다. 지난해 한국의 클라우드 총지출 중 공공 부문 비중은 7%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가운데 최하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클라우드 총지출도 6위에 그쳐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성장 발판인 내수 시장이 아직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도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등 클라우드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도 지원한다. AI와 클라우드 분야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클라우드 전문 인력을 연 1400명 이상 규모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5조 원인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키우고 1.1년인 선도국과의 클라우드 기술 격차를 0.6년으로 좁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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