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가격 폭락으로 인해 한우 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내년부터 상환 일자가 도래하는 사료 구매 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소비자가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30일 농경연이 발표한 한우 농가 경영 안정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 상환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2022년에 3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조 5000억 원을, 지난해에 2년 거치 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1조 원을 각각 사료 구매 자금으로 공급한 바 있다. ★본지 6월 17일자 8면 참조
김수린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영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상환 기간 연장이나 분할 상환 등의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융자금 상환 기간과 관련해 한우는 다른 축종보다 사육 기간이 길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 농가는 돼지·닭 농가에 비해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환 기간도 길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비용을 줄여 도소매가격 간 연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우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한우 유통비용률은 2022년 기준 53%로 전년보다 4.9%포인트나 올랐고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우 1만 원어치를 사면 그중 5300원은 유통비용이라는 의미다. 김 부연구위원은 “산지 및 도매 가격 하락을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며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며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은 한우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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