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곳의 기후대응댐 건설시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 건설비용이 약 5조 2000억 원이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8월 중 설명회를 시작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14곳의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역별 물 부족과 유역별 홍수 취약정도가 우선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 설명했다. 우선 환경단체와 야당이 14개 댐의 총사업비를 12조 원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14개 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 총저수용량은 4억 8000만t이었으나 이번에는 3억 2000만t가량”이라며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봐도 12조 원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는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서 설치한 것으로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천은 제방만 가지고는 안 되면 수십㎞의 제방을 쭉 높이는 것보다는 상류에 저류하는 게 더 효과적인 지역이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일부 지역에서 정부와 사전협의 조차 없었다고 반발하는 거소가 관련해선 “미리 말하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말했다. 현재 14개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이 포함된 강원 양구군은 발표 직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 주민들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충북 단양군도 김문근 군수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후보지(단양천) 선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 지역 주도의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민 반발에 환경부는 지자체와 8월부터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지는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몰지역 이주민과 상수원 규제였다”며 “이번에는 수몰을 최대한 적게 하고 상수원 규제도 1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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