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발표했던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주요 내용들을 8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10월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메프·티몬 대금 정산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 유동성 지급이나 대출 만기 연장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세법개정안과 함께 금융·재기 지원 중심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7% 이상의 고금리 은행권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사업은 9일 공고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하는 사업도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관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 이미 개시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축소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9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는 연말께 카드사별 전산 개발이 마무리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재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달 8일 대상을 확대한 이후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약 4800건에서 5800건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월 20만 원씩 지원해왔지만 지난달부터 정부는 이 기준을 연 매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달료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10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배달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기재부는 상생협의체를 격주에 한 번 가동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강화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하반기 중 세부 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식품 기업에게는 필요시 피해 상황을 고려해 농식품·수산 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의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사태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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