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AI 기술의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유용성이 큰 만큼 관련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공개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5명 중 57.2%(438명)는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잠재적 위험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 146명(19.1%)의 세 배 가까운 비율이다. 위험과 이점을 ‘반반’이라고 답한 비율은 23.7%(181명)였다.
AI 기술의 개선을 통해 기대하는 잠재적인 이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30.6%)’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진(19.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 현장의 생산성 혁신(16.0%)’ ‘경제성장과 소득 증진(10.2%)’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7.1%)’ ‘과학적 난제 해결(6.7%)’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우려되는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18.5%)’와 ‘악의적 의도로 활용되는 AI에 따른 피해(18.3%)’가 가장 많이 꼽혔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지만 국민들은 규제보다 혁신에 더 힘을 실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422명(55.2%)은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8.9%(221명)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AI의 윤리 기준 및 AI법 제정(34.6%)’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답했다. AI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끌 국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도 18.8%(144명)로 집계됐다.
이번 대국민 설문 조사는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6~7월 ‘AI의 안전·신뢰·윤리’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 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오픈 포럼, 컬로퀴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다.
정부는 설문 조사와 함께 같은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4건을 선정했다. 이어 대국민 온라인 투표,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자 6명을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구체적 사례 기반의 AI 윤리 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 씨가 수상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 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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