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유통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유통·온라인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통 분야에 대한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됨에도 정부가 헛된 희망만을 심어주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 무능력한 행태”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웹사이트와 플랫폼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특정 기업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금융업 등에 적용하던 마이데이터 제도를 유통 분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유통 업계에서는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사에 중요한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져 기업 경쟁력을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들 협단체는 “중국 e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 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 의무를 과연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축적한 각종 마케팅 전략, 고객 분석, 구매 패턴 정보가 해외로 새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협단체는 마지막으로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에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민·스타트업·학계·산업계·전문가 등 모두가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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