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정리할 공동 펀드를 조성할 때 자금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수혈하도록 의무화한다.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축은행들이 자체 자금으로 조성한 공동 펀드를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경·공매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한 뒤 환입했던 수익을 재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매각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감독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가 출자해 조성하는 3차 공동 펀드부터 자금의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조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동 펀드 출자 비중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보니 사실상 같은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펀드에 매각하고 펀드를 통해 매입하기도 해 ‘파킹’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외부 조달 비중이 높아지면 매각사와 매입사가 사실상 동일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 업계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조성한 부동산 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공동 펀드가 부실을 감추는 데 악용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 5월에 조성된 2차 공동 펀드의 경우 출자한 저축은행과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일치해 ‘파킹’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금융 당국은 매각자와 매도자가 동일한 공동 펀드가 부실채권을 잠시 맡아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포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펀드에 파킹해놓고 토지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텨 보겠다는 속셈”이라며 “부실채권 처분을 활성화해 땅값을 낮추려던 당국의 구상도 어그러질 판이라 감독 기준을 손볼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꼼수 매각을 통해 환입했던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손실로 처리하는 금액)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부실채권에 대해 30%의 충당금을 쌓아놓은 후 공동 펀드에는 20% 할인된 가격에 팔아 10%포인트의 충당금을 부당하게 환입했다고 보고 있다. 매각자와 매수자가 사실상 동일한데 명목상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채권의 부실 위험을 달리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자신들이 만든 펀드에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놓고선 충당금을 환입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적어도 펀드 지분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앞서 쌓아둔 충당금을 고려해 수익증권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우회 매각을 차단해 경·공매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6개월 내 정리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의 경·공매 처분 △경·공매 주기 1개월로 단축 등을 뼈대로 한 강화된 지침을 세워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살아날 테니 조금만 더 버티자’는 안이한 인식이 여전히 저축은행권에 남아 있다”며 “다른 업권으로 불똥이 튀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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