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취임한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을 인공지능(AI) 분야 G3(3대 강국)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AI 분야에서는 AI G3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기술 선도국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AI를 비롯한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이 기술 선도국들보다 앞서 전략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구체적으로 “산업계와 경쟁력 있는 AI 및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AI 컴퓨팅 인프라와 고품질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AI기본법 제정과 9월 출범할 범부처 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위원회’가 자리잡도록 힘쓸 방침이다. 바이오와 양자 분야에서도 각각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바이오 데이터 연계·통합, 양자 핵심기술 확보, 양자 기업 창업 촉진 및 국제 협력이 추진된다.
유 장관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정부와 과학기술계 간 갈등을 빚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그는 “시스템의 체질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R&D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D 예산을 신속 지원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폐지와 보완책,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정책 역시 강조했다. 그는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가 더 높은 품질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AI·디지털 접근성 강화, 네트워크 장애와 사이버공격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대응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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