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체감 하도급거래 공정성 ‘소폭’ 개선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발표

금속·제철업종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영향 등으로 상승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금속·제철업종의 개선세가 더욱 컸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올해 거래 공정성 지수는 지난해 보다 0.68 상승한 77.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래 공정성 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단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효과가 전체 업종에 걸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제철(2.47 상승)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1.74 상승)는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자동차(0.3 하락) △고무플라스틱·비금속(1.01 하락) 등은 악화했다. 계약단계별로는 금속·제철업종은 계약·단가 체결, 납품 조건, 대금결제 분야의 지수가 개선된 반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은 납품 조건, 대금결제 분야가 나빠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철광석 가격의 안정과 함께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중 철강류가 49.9%나 차지한 점이 ‘금속·제철업종’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악화된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