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검단 5호선 연장, 예타 대상에 선정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예타 등 거쳐 노선 확정 방침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예타 통과…상습 정체 해소 취지

김윤상(왼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역시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총 6개의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예타 대상에 올랐다. 사업비가 3조 3302억 원에 달하는 사업은 2021년 처음 추진됐지만 노선 경로와 역 신설을 둘러싼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사이의 갈등으로 3년 넘게 지연돼왔다.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이 사업을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정하며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예타를 거쳐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예타는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구미국가산업단지 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 외에도 목감천 치수대책사업,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사업,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 그리고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뽑혔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은 예타와 타당성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과 양재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려는 것이 취지다.

이와 함께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 사업,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도 예타와 타재를 통과했다. 노후화된 지방 행정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