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낸 선진국 핵심 기술인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인공지능(AI)·양자 등 6개 분야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미래 먹거리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열고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포함한 6개 R&D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화이자·모더나 등이 사상 처음으로 상용화했던 백신 신기술이다. 빅파마들이 당초 10년이 걸릴 것이라던 개발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만큼 우리 정부도 향후 반복될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 기술 확보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신기술 조기 확보를 추진한다.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양자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비롯해 국내 첫 AI 영재고를 만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박사 과정 기준 월 110만 원씩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등도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 추진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 기간에는 면제와 신속 조사 제도를 확대 중”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들의 적정성 검토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R&D 사업을 포함해 올해보다 12%가량 증액된 총 29조 7000억 원의 내년 R&D 예산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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