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이츠 '끼워팔기' 신속조사…독과점 여부 검토"

한기정 공정위원장, 26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

공정위 "쿠팡이츠 끼워팔기, 독과점 위반 여부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쿠팡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조사 방침을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맴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6월 쿠팡의 와우멤버십 운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쿠팡이 4월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58% 인상했는데, 여기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 이용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비해 매우 길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향후에도 자율 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