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거진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태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딥페이크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6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 수사와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2018년 4개월 개소 후 3만 20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과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두 부처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손쉽게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게 됐고 일반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센터를 공동 방문했다. 두 부처는 딥페이크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업을 이어온 바 있다.
강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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