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대로면 올해 32조 세수펑크”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대로라면 올해 총 32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대로 가면 32조 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32조 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 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 8000억 원 적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작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 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6600억 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채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해 세수 결손액인) 56조 4000억 원을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