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규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효과는 6개월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8월 작성한 뒤 최근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12·16 대책)은 은행들에 주담대 규모를 줄이는 식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2%대를 기록했던 은행권의 가계 주담대 증가율은 12·16 대책 이후인 2020년 1분기 들어 1.6%대로 떨어졌지만 2020년 2분기부터 다시 1.9%로 상승했다. 규제가 도입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년 3분기부터는 증가율이 2.5%, 3.1%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구를 맡은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규제 도입 후 분기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직후 2개 분기까지는 규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이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의 결과가 (규제 목적과) 반대로 나타난 것은 당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증가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도 시장에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면 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연구를 총괄한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도 “대출 수요로 인해 대출 규제의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은 “기대수명의 증가는 가계의 자산 축적 동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 같은 근본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80%, 100%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구조와 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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