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3일 “한국 부동산은 이미 버블에 들어갔다”며 현재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지 않겠느냐”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신 위원은 이날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 안정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부동산 과열 상황과 향후 통화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미 버블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집값이) 이미 소득 대비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통화정책이 스탠바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금융 당국의 여러 가지 조치가 실제 시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스탠바이’의 의미를 묻는 말에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보고 우리(금통위원들)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8 부동산 공급 대책과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시 등 당국의 정책 효과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말로 읽힌다.
신 위원은 또 “집값 상승 모멘트가 더 거세지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신 위원은 내수는 시간을 두고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는 그래도 수출 효과가 지나면서 (반영되고) 물가가 떨어지면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물론 내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극단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그건 다른 얘기”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8월 소비자물가 2%를 근거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 투기가 붙을까 봐 강한 공급과 수요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 내수, 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받아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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