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수사는 전공의들의 선택의 권리와 자유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기도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의 의료대란은 필수 및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 아래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래의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꿈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의 사직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누군가의 사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의료대란의 종식과 필수 의료의 미래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떠받쳐 온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박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전공의 사직 공모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지난 (8월) 1일 받았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냈다”며 “드디어 시작인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간다. 인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냐”라고 경찰 소환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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