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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었더니…"반경 5km 집값 올랐다”

KDI, 비선호 시설 건설 효과

인근 주민 67% "지역 발전 도움"

인프라 구축·인구 유입 등에 효과

지역경제 살아나고 보조금도 많아

경북 경주시 신월성 1·2호기 모습. 연합뉴스.




원자력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은 원전 건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다수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 찬성했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비선호 시설 건설의 외부 효과 추정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9~10월 두 달 동안 신월성 1·2호기가 위치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 1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7%가 원전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인근 지역 주민(100명)으로 범위를 추가로 넓혀도 응답자의 107명(53.5%)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특히 양남면 주민 58.1%는 원전 건설 이후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68%는 원전 추가 건설에 찬성해 원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원자력·수력·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사업자들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 복지 사업과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 건강 진단비 지원과 같은 주민 복지 사업이 가장 도움이 됐다(48%)고 응답했고 전기요금 보조(24%)와 소득 증대 사업(11%)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전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인 이유 가운데 하나다. 박보영 KDI 전문위원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주택 가격이 원전 건설에 따라 15.2% 상승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며 “원전 인접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발전소 건설 이후 지역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 등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효과는 5km까지 적용된다. 그는 또 “비선호 시설은 님비(NIMBY) 시설”이라며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지원 정책 등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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